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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마감일이 5월 30일로 연장되었습니다. 경북·경남 산불 피해와 제도 개정에 따른 조치로, 더 많은 농업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.
1.2025 기본형 직불금 신청 기간 연장 안내
- 기존 신청 마감일: 2025년 4월 30일
- 변경된 마감일: 2025년 5월 30일 (1개월 연장)
- 연장 배경:
- 경북·경남 지역 산불 피해로 인한 농업인 복구 여건 고려
- 공익직불법 개정으로 지급 대상 농지 확대
2. 신청 대상
- 2017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 농사를 지어온 농업인
-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자
- 소규모 농가(0.1~1ha 이하) 및 1ha 이상 경작하는 일반 농가
-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친환경 인증 농지 소유자
- 공익사업으로 인한 농지전용 허가 대상 중 1년 이상 경작 가능한 농지
3. 신청 방법
- 비대면 신청:
- 기간: 2025년 2월 1일 ~ 2월 28일
- 방법: 농림사업정보시스템(Agrix) 이용
- 방문 신청:
- 기간: 2025년 3월 4일 ~ 5월 30일
- 장소: 농지 소재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4. 유의사항
- 의무교육 이수 필수: 교육 미이수 시 직불금 지급 제한
-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확인: 신청 전 사전 점검 필요
- 중복 및 허위 신청 금지: 적발 시 환수 및 제한 조치
결론
2025년 기본형 직불금 신청은 소득 안정과 공익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. 연장된 기간 동안 자격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이라면 반드시 신청을 완료해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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